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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스 법률 사무소

1988년 부터 이민 법률 서비스 제공

이민신청 주의사항


R117-9d조항: 부양가족 미공개 (Non-disclosure of Dependents) :


부양의 책임이 있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고의로, 또는 실수로 이민서류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보통 잘못된 조언때문이거나 이민법을 잘 몰라 생기는 문제들이다. 이민신청자의 서류에서 누락되어 이민건강검진조차 하지 않은 자녀는 후에라도 부모로 부터 초청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1: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온 사람의 경우 이민 올 당시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없다고 했다가 이민오고 난 후에 나중에 비로소 자녀 초청 서류를 제출하면 조항 v. R117-9d: 부양가족의 비공개를 위반하게 되어 초청서류는 거절된다.


2: 거주 간병인(LICG: Live-In-Caregiver)이 이민신청을 할때 기혼사실 또는 자녀가 있는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면 이민을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미혼이나 자녀가 없다고 신청한 경우, 후에 이민허가가 나왔을때 비로소 배우자나 부양자녀를 추가하려하면 부양가족의 미공개조항 위반으로 초청서류는 거절된다.


3: 이민신청시 이혼한 사실을 숨기거나 동거인 또는 부양자녀를 숨긴 경우, 영주권을 얻은 후 비로써 동거인이나 자녀를 초청하려고 하면 조항 v. R117-9d: 부양가족의 비공개 위반으로 초청서류는 거절된다.


4: 이민수속중 결혼을 하게되거나 또는 자녀가 생기면 이를 바로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초청하려고 하면 조항 v. R117-9d: 부양가족의 미공개 위반으로 초청서류는 거절된다.


실수든 고의든 부양가족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참으로 다양하다. 다행히 이렇게 누락되어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수속기간이 길고 복잡한 절차에 때로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서 다른 선택이 없겠다. 처음부터 이민서류신청을 제대로 된 조언을 받고 했으면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


이민신청자 또는 영주권자의 허위진술의 사실이 발각되면 이민국에서 보고를 하게된다. 고의든 실수든 이유와 상관없이 결과는 똑같이 캐나다 입국 자격 미달 (inadmissibility) 로 이민신청이 거절되거나 영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카드 또는 시민권 신청시 캐나다에 체류한 날짜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민신청시 없다고 했던 부양가족을 영주권을 얻고 그제서야 초청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는 의도 했던 신청서 (영주권카드, 시민권, 가족초청)만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얻은 영주권신분조차 잃어버릴 수도 있다.


허위 진술이 발각되면 일단 이민관과 인터뷰를 하거나, 또는 진술서를 제출해서 왜 자신의 영주권이 박탈당하면 않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민관이 부정 판결을 내리면 A44리포트가 발급되는데 이 리포트를 받은 영주권자는 본인이 허위진술조항 위반으로 캐나다에 입국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판결하는 청문회, 아니면 더 나아가 항소에 참석해야 한다. 항소에서 이겨도 영주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이민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민국이 영주권자가 얼마나 이민법을 잘 준수하는지를 살펴보아 더이상 캐나다 입국자격 미달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 그제서야 영주권을 지킬수 있다.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지만 결혼생활에 실패하여 별거후 이혼을 하게 된 사람이 재혼을 하여 새로운 배우자 또는 가족을 초청하게 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자신을 초청해준 배우자와 별거/이혼하게 시점이 이민온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허위진술 수사의 표적이 될수 있다. 그전에 몰랐던 성격차이, 폭행등이 이민온 후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나타나 부득히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민관은 이런 점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짧은 동거일을 토대로 이민자는 애초에 초청자와 같이 살 의향이 없었던 고로 위장결혼이라고 판단하여 처음 이민신청한 서류에 대한 허위진술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초청수속을 초청인에 대한 조사가 끝날때가지 일단 보류를 한다. 초청인에 대한 조사는 보통 2년정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청이민서류수속기간이 상당히 늦춰진다. 만약 조사결과가 않좋아서 청문회까지 열리게 되면 배우자 초청이민수속은 더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때로 성급히 이혼을 하려고 별거시작을 캐나다로 이민오기 전날짜로 적어놓고 이민관이 모를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민관은 대부분 이런 경우를 찾아내며 이민오기 전부터 이미 별거에 들어갔다고 혐의를 준다.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을 와서 배우자, 즉 초청인과 이혼한 후 부모님등 가족을 초청하려고 할 때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실,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온 후 이혼하는 사람의 경우라면 후에 영주권 카드 갱신을 하거나 시민권신청을 할 때 애초 이민자 자격에 대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배우자 초청신청을 해놓고 동시에 시민권신청도 해 놓은 상태면 초청이민뿐 아니라 시민권신청에 대한 수속도 일단 정지된다.


캐나다 시민이라도 안전하지 않다. 캐나다 시민법에 의해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도 초청이민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다.


비자 신청자/이민 신청자의 경우:


이민신청 수속중 허위진술이 발각되면 이민신청을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후에 다시 캐나다 이민 신청을 할때 제재를 받을수도 있다.


거짓 경력증명서나 거짓 일자리 제공서를 제출하거나 결혼경력, 이미 알고 있는 병력을 숨기는 등 이런경우도 허위진술에 속한다. 또 예전에 비자 및 이민신청이 거절된 기록을 숨기거나 캐나다에서 추방되었던 사실을 숨겨도 허위진술이 된다.


이민수속 대행인을 밝히지 않을경우:


근래에 와서 이민국이 이민수속 대리인이 있을법한 신청서에 대리인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경우 제3자가 이민수속을 대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실을 밣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거절하기 시작했다. 이민국의 이러한 접근은 본인의 연락처를 기입하지 않는 소위 “유령 이민 컨설턴트”, 또는 자격증이 없는 불법 이민 컨설턴트를 잡기 위함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이유로 이민거절을 당하는 이민신청인 당사자만 손해를 본다. 불법 이민 컨설턴트 또는 유령 컨설턴트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거절사유는 아무래도 허위진술이다. 그러기에 본인이 선택한 이민상담자가 자격증을 소지한 정상적인 컨설턴트 (ICCRC) 또는 변호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이다.


(Since the issues and matters in reality are quite complex, it is recommended that legal or other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should be sought before acting upon any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Although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no individual or organization involved in either the preparation or distribution of this article accepts any contractual, tortious, or any other form of liability for its contents or for any consequences arising from its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