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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스 법률 사무소

1988년 부터 이민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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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영주권/영주카드 유지하기


영주권 카드:

2002628일 이후로 이민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영주권을 취득한 신규 이민자들한테 발급되는데 단풍 (Maple)카드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이 카드는 기존의 영주권 서류 IMM 1000 Record of Landing 을 대체하며 5년간 유효하다. 5년동안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영주권자로서 자격을 유지하였음을 증명한 후 새로운 영주권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캐나다로 돌아올 때 비행기나 대중교통차량에 탑승하기위해 만들어 졌다. 단지 여행목적으로 만들어 졌긴하지만 위에서 언급된데로 영주권 카드가 영주권서류 즉IMM1000 Record of Landing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민국은 위조하기 쉬운 영주권 서류를 없애고 이민비자를 여권에 발급함으로 영주입국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2002628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해외에서 캐나다로 아무런 문제없이 입국하기위해서는 영주권 카드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311일부로 해외에 있는 모든 캐나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입국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여야 한다. 출국전에 미처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해외에서 캐나다 이민국에 여행서류를 발급받아야 캐나다로 재입국할 수 있다.


캐나다 영주권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캐나다 영주권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최소 2년을 캐나다에 체류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주권 카드 발급을 거절당할뿐만 아니라 체류일을 채우지 못함으로 영주권마저 박탈당할 위험도 있다.


영주권 유지하기:

영주권 유지함에 있어서도 정부방침의 강화가 보여진다.

현정책에 의하면 이민자는 5년중 최소 730일을 캐나다에 거주하여야 한다. 거주일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발각이 되면 조사를 받게되고 후에 영주권을 박탈당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끔 특례를 제외하고 이민자는 영주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이민관이 납득이 가지 않으면 신고를 하여 조사가 이뤄지고 영주권을 지키기 위해 항소까지 해야할 수도 있다.


영주권카드 신청/갱신 신청시 거주일 미달인 신청자는 영주권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의 서류가 다른 기관에 넘겨져 영주권 박탈 신고가 보고될 수도 있다.


다음은 이민국이 정해놓은 영주권자의 의무 및 예외사항이다.

  1. 5년중 최소 730의무 거주 준수하기위해서는

    1. 캐나다에 실제로 머무르거나

    2. 캐나다 시민인 배우자/동거인 또는 부모(미성년자의 경우)를 동반하여 해외에 거주하거나

    3. 캐나다 회사 또는 캐나다 공무원 자격으로 정규직으로 해외에서 일하거나

    4. 캐나다 회사 또는 캐나다 공무원 자격으로 정규직으로 해외에서 일하는 캐나다 영주권자인 배우자/동거인 또는 부모를 동반하거나

    5. 이외 다른 이유로 의무 준수했음이 인정되면 된다.


  1. 의무 거주 준수했음이 증명되는 경우

    1. 영주권을 취득한지 미처5년이 되지 않았으나 영주권 취득후 5년동안 거주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지났으며 심사전 최근5년동안 거주의무를 이행한 경우

    3. 자녀를 위한 차선책으로 영주권자 의무 불이행을 따지기보다 영주권보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등 이민관이 정상참작을 적용한 경우


법적인 요소는 복잡하므로 해외 출국을 고려하고 있어 최소 거주일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범죄가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아직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입권된 이민자는 이민국에서 죄질을 따져서 영주권을 박탈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된다. 그럼으로, 영주권취득한지5년 또는 10년이 지났어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중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있다.


결론적으로 형사고소당한 이민자는 합의하기전에 형법변호사뿐만 아니라 되도록 영주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민 변호사로부터의 조언을 얻는것이 중요하겠다.


허위진술이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영주권취득을 위해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거나, 또는 사실을 감춘사실이 발각이 되면 이민국은 영주권박탈을 위한 수속을 시작한다. , 영주권 취득을 위해 가족사항을 숨기거나, 위장결혼을 하거나, 단순히 있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경우등이 다 포함된다.

이민국은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는데 영주권 취득을 한 후 바로 집행하기도하지만 수년이 지난후에 초청이민을 신청하거나 영주권 카드 연장신청하거나 또는 시민권 신청시 조처를 치할수도 있다.

이런한 경우에 있는 사람이라면 신속히 법적조언을 얻는 것이 영주권 유지를위해 매우 중요하겠다.


캐나다 이민 : 영주권 유지시 주의점 및 이민 변호사의 필요성


1. 영주권 카드 신청시:

영주권 카드 신청은 간단하지만, “보험”드는 셈으로 이민변호사를 선임함으로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또는 당시는 예상치 못했지만 후에 문제가 될것같은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이민 변호사는 서류심사중 이민국이 무엇을 보는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며 어떤 경우가 어려울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 카드 신청 및 연장 과정을 처음부터 이민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것이 후에 잘모르고 제출한 서류로 인하여 영주권카드신청이 거절되어 항소를 하게될 때보다 훨씬 더 변호사비용을 줄일 수 있다.


2.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시:

보통 영주권 카드는 5년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때 갱신하여 항상 유효한 영주권을 소지하는게 바람직하겠다. 영주권 카드 갱신 서류는 초기 신청서처럼 간단하지만 위의 내용처럼 갱신신청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한다.

영주권 갱신시 조건중의 하나로 영주권자는 지난 5년동안의 거주지 주소/직장/학교 기록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거나 캐나다 내의 의무거주기간이 모자라는 경우에 추가 서류가 요청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수속기간을 몇달 늦추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충서류및 충분한 설명등으로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면 서류심사 지체 및 추후 생길 문제, 손실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영주권카드 갱신 신청서 및 추후 요구된 다른 서류에 관한 심사후에도 만족하지 않다면 이민관은 영주권자가 이행해야하는 거주의무의 불이행으로인해 영주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면 조사가 시작되는데 영주권 유지를 원하면 항소를 해야한다. 이것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3. 여행서류 신청시:

해외에 있던 캐나다 영주권자가 캐나다로 귀국하기위해 캐나다 밖에서 여행서류를 신청하려할 때 일단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민자가 추후 문제가 생길만한 일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것이 현명하겠다.


4. 영주권 유지시:

해외로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 중 이민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캐나다 거주일을 채우지 못하는 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는지,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등 미리 알아보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대로 된 법적고문과 제대로 된 준비를 제때 하는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민자가 영주권유지 판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5. 시민권 신청시:

변호사는 이민자에게 시민자격이 되는지, 지금 신청해야 하는지 아닌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위험한 점이 있는지, 어떤식으로 신청서를 더 잘 준비하는지,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시민권 신청시 숙고해야 할 점들은 어떤것인지 등에 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다.


6. 영주권 상실 여부 조사 (Inquiry):

이민자의 조사는 영주권자가 해외에 있어 캐나다로 귀국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캐나다로 재입국이 거절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호사가 동행한다. 이때 변호사는 조사단계의 판결을 바꾸기는 힘들지만 일단 항소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조사결과에 의의를 제기(항소)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잃어버리고 해외로 추방되거나 또는 캐나다 재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


7. 항소: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 거부, 영주권 자격 박탈, 여행서류 발급거부, 또는 시민권 거부를 당한 사람들이 항소를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조언을 해줄수 있다.

항소시 변호사는 법정에 이민자를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고 출두하는데, 대부분 사실과 판례법을 토대로 논쟁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민자가 동반하더라도 방청석에 앉아있을 뿐 거의 항소에 참여하지 않는다. 영주권을 재취득, 시민권 또는 영주카드을 거부하는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이민자가 변호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바로 이 단계다. 항소에서 지면 캐나다를 떠나야 하며 캐나다 이민을 원하면 다시 이민 신청을 해야 한다.

유념해야 할 점은 조사에서 부정판결이 나왔을때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이민자는 캐나다 영주권을 잃게되고 강제 추방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8. 개요:

변호사는 결정적이며 결과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초기단계에 제대로된 법적 조언과 적절한 준비를 해줄 수 있다.


마치는 글:


캐나다 이민자들이 캐나다 국외로 나가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은 특히 지금같이 체류법관련 이민법을 강화하는 때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유지하거나 영주카드 또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 더 낳은 기반을 구축하기위해 아주 중요하다. 지금처럼 시민권법과 캐나다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요구가 강화되는 시점, 잦은 출국을 심사숙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당면할지도 모를 위험요소 및 조심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격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더욱 더 필요하다.

항상 캐나다로 이민오기전에 영주권이나 캐나다시민이 될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제대로된 올바른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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