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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스 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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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초청이민 신청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초청이민은 다음의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1. 초청인의 자격

  2. 피초청인의 자격



캐나다 이민: 초청 이민시 유의할 점



1. 초청인의 수입

초청인과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초청인 배우자의 총수입 (세금전)을 참고로 초청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민국에서 정한 최저수입기준표 (LICO)와 비교를 하려면 총수입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과 비교하여야 한다. 이런사실을 잊어버린 초청인들은 이민서류가 거절당하는데 때로는 LICO에 비해 단 $200이 모자라도 거절당하기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을 하는 초청인의 경우는 순수수입을 가지고 LICO를 계산하는데, 이때도 non-principal residence의 임대로 (월세)나 모기지, 보험지출액 등을 제하 나머지 수입이 해당되는LICO 보다 더 많아야 한다. 염두에 둘 점은 초청인의 수입이 이민 신청서 수속시 첫단계에서만 체점을 하는것이 아니라 최후 승인을 하기전에 다시 체점을 하는경우도 있다. 초청인의 수입이 이민수속 기간 줄어들어서 이민관이 재정서류 제출을 재요청시 해당하는 LICO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민서류가 거절당할 수도 있다.

이민법에 의하면 배우자 초청시에는 최저수입의 규제가 없다. 하지만 초청인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저축해놓은 재물,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민관은 피초청자도 캐나다에 와서 정부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여 이민서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초청시에는 최저수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저수입보다 더 고려해야 하는것은 부모님 건강이다. 자식으로부터 초청이민신청을 받게되는 부모님들은 보통 한두개 이상씩의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으신 60대 후반 이상의 고령인이시기때문이다. 캐나다로 이민을 오려면 건강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보통 질병이 심각하지 않아 문제가 없기도 하지만 때론 심각한 질병이 있어 입국불허 판증이 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항소를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여러번의 초청이민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는 가끔씩 예전에 초청한 사람들을 나열하는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초청이민서류 통과를 하려면 그전에 초청했던 모든 사람들을 LICO계산에 포함하는것이 중요하다.



2. 동거 및 사실혼 부문

약혼자 초청은 2002628일에 새로 발표된 이민법에의해 폐지되었다. 그대신 사실혼 부문이 생겼고 동거부문에 관한 내용도 제정비 되었다. 보편적으로 이 두 부문의 초청이민도 배우자 초청과 같이 우선수속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동거/사실혼 초청이민은 배우자 초청보다 더 복잡하며 또 수속하는 이민관중에서도 이 부문에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어느 부문에 적합한지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3. 초청인의 의무

총체적으로 초청이민을 하려면 초청인은 10년간 (배우자 초청일 경우 3년간) 부양을 책임진다는 보증서에 싸인을 해야 한다. 2002628일 이전에는 배우자 초청도 10년간 보증을 했어야 했는데 새로 법이 바뀌어 3년으로 단축이 됐다. 아주 중요한 점은 초청후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가 틀어져도 초청인은 3년 또는 10년동안 피초청인이 정부로 부터 받은 보조금에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초청인을 쫓아다닐것이다.) 가끔 초청인이 피초청인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보증의 의무 또한 없어진다고 잘못 믿고 있는데 아무리 관계가 틀어진다 해도 이 3년 또는 10년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경우는 아주 희박하다. 최근들어 각 주마다 초청인에게서 애초에 초청인이 제공해야 했지만 정부가 피초청인한테 발급하게된 정부 생활보조금을 돌려받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4. 다른 가족 초청

초청상대는 오로지 배우자, 동거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부모나 조모, 그리고 19세 미만 자녀 만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캐나다에 사는 초청인가족이 한명도 없을때 위의 사람외에 다른 사람도 초청할 수 있다. 이민국 문헌에 이런 사람이 “마지막 남은 친척”으로 잘못 표기되 있는데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에 있는 마지막 남은 친척”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쨋든, 최소수입이 이경우도 해당되며, 입양의 경우에는 이민법 이외에 가정법도 준수해야 한다.


그 밖의 유의할 점


진짜 결혼, 위장 결혼

캐나다에 이민온 후 자국으로 돌아가 결혼하는 사람들의 얘기다. 자국에서 사람을 만나 몇주만에 결혼을 하고 캐나다로 돌아와 배우자 초청을 한다.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실패다. 법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증명서가 있는데도 말이다. 왜그럴까? 이민국에서 원하는 것은 혼인증명서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의 결혼이 단지 이민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이 아님을 증명해야한다. 결혼전에 얼마나 오래동안 서로 알고 지냈는지, 그동안의 관계를 증명해줄 서로 주고받은 편지따위가 있는지, 어떤 결혼식(전통혼례, 종교적)을 올렸는지 등등을 따지게 된다. 흔히 ‘첫눈에 반하는 사랑’도 있긴하지만, 이민관의 입장은 좀 다르다. 캐나다에서는 종종 시청에서 소수의 증인만 동반한 간단한 혼인예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로 보면, 초청인이 단지 이런 간단한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부득이 자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수가 있다. 왜냐면 진짜 결혼이라면 비용이 들여 제대로 결혼식을 할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방법은 전통적이며 요즘은 아주 간단하게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는것은 사실이지만 배우자초청에 있어서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도 있다.


인터뷰

배우자 초청서류를 제출하면 이민 인터뷰를 하게 된다. 해외서류심사의 경우 가끔이지만, 캐나다 국내 서류심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이때, 위장결혼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으로 이민관이 진짜로 결혼한 부부라면 충분히 알고있을 만한 극히 사적인 질문을 함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기도 한다. 캐나다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그다지 잘 모르면서도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서로에 대해 얼마나 세세히 알고있어야 이민관이 만족하는지는 아직도 자주 토론에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민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보통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기준에서 조금 더 한단계 엄격한 기준으로 서류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때문에 빠른시간에 연애를 하며 결혼하게 된 경우라면 좀더 조심성있게 서류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서류심사 기간

배우자 초청은 우선순위위로 수속하게 되어있지만 그래도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몇년씩 걸릴수도 있다. 만약에 신청서에 빈칸을 채우지 않았거나,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또 서류준비물/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더욱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후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 초청으로 캐나다로 이민온 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주의를 요한다. 보통 이렇게 이민이 된 후 이혼하는 경우는 위장결혼한 사람들에게서 특히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주 이혼법은 합의이혼의 경우, 이혼당사자중 최소1명이라도 이혼수속이전 온타리오주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고 정해놓았다. 그리고 이혼이 성립이 되려면 최소 1년의 별거를 하여야 한다.

언젠가 이혼수속 의뢰인이 사무실로 찾아온 적이 있었다. 4개월전에 외국에서 결혼하고 배우자 초청으로 캐나다에 이민온지 겨우 일주일채 않된 신규이민자였다. 이들의 결혼은 위장결혼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혼은 아직 할 수 없었다. 만약 이혼이 그렇게 빨리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신규이민자한테는 이민법관련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초청이민중 허위진술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인 함정중 허위진술에 참고하면 된다.


초청이민신청은 많은 경우가 서류준비및 전개가 미흡하여 거절당한다. 물론 간단한 경우도 많지만 더많은 경우가 복잡하기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더욱더 전문적으로 서류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 간단한 배우자 초청자도 이민변호사로부터 제대로 된 조언을 얻어 서류준비를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모세법률사무소로 연락하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마치는 글:



이민당국이 초청이민규정 적용에 대해 좀더 엄격해진 이시점에서 이민을 원하는 사람이나 초청을희망하는 사람은 적절하고 정직한 법률고문을 받아 이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