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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스 법률 사무소

1988년 부터 이민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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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난민 신청


새로운 난민 시스템:


2012629일에 새로운 난민 시스템이 실시되는데 새로운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난민 신청후 인터뷰는 따로 요청을 하지 않는 한 난민 신청후15일이 지나야 할수 있다.

  2. 인터뷰 후 90일이내에 청문회가 열린다. 단 지정국 (Designated Country of Origin) 시민일 경우 60일이내 청문회가 열린다.

지정국 (Designated Country of Origin):

인권보호가 강하며 정부보호를 받을수 있는 나라를 지정국으로 정해놓았는데 보통 난민이 없는 나라를 지명한다. 지정국 시민은 정상적인 90일내의 청문회기간보다 좀더 빠른 6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가지며 난민신청 거절 후 항소하는 과정 또한 청문회 없을 때 다른 항소인이 120일 걸리는것에 비해 더 빠르게 30일 이내에 진행이 된다. 난민청은 일정 숫자를 미리 정해놓고 그 숫자보다 더 많은 난민신청을 수락한 나라는 난민국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 기준과 같거나 더 적은 숫자의 수락을 얻은 나라는 지정국으로 지명한다. 또 지정국으로 지명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현재 인권보호 및 정부보호상태 또한 고려한다.


난민신청 및 정상참작 신청:


난민신청에 거절된 사람은1년간 정상참작신청을 할 수가 없게됐다. 날짜는 난민신청, 또는 난민신청항소에서 거절된 날짜로 부터 1년을 계산한다. 만약 난민신청을 도중에 포기한다면 포기한 날짜로부터 1년을 따지면 된다.


정부보조 자발적 귀환 (AVR: Assisted Voluntary Return) 프로그램:


난민신청이 거절되면 정부보조 자발적귀환 (AVR)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의 금전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모국으로 돌아갈때 필요한 교통비뿐만 아니라 모국으로 돌아간 후 자랍할 수 있도록 교육/기술수련, 직업및 사업을 위해 최고 $2,000.00까지 보조를 해준다. 이 보조금은 신청자 본인한테 직접 주지않고 캐나다 정부를 대신할 제 3자에게 준다.

AVR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얻은 사람은 캐나다를 떠난 후 당분간 캐나다 재입국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후에 캐나다로 오기위해서는 특별허가를 얻어야 하며AVR프로그램으로 받았던 보조금도 전액 갚아야 한다.

AVR 프로그램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기록 없음

  2. 정기보고 필수조건 이행

  3. 여행서류 정보 제공

  4. 캐나다 국경청 또는 난민청이 정한 약관 이행


참고사항: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새로운 법이 실시되는 2012629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는 새로운 법을 따른다 (90일이내 청문회 열린다는는 조항은 제외)

2012629일 이전에 청문회가 있었지만 아직 결과가 나지 않는 경우는 새로운 법이 도입되기 전에 맡았던 담당자가 그대로 결정을 하게된다. 하지만 난민신청이 거절되어2012629일이후에 항소를 하게되면 새로운 법에 따라 수속된다.

현 난민법에 의해 난민신청이 거절된 사람은 항소를 할 수 없으며 대신 원한다면PRRA (Pre-Removal Risk Assessment)와 정상참작신청을 할 수 있다.

난민항소에서 성공을 했으나 미처 2012629일이 되기전에 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도 새로운 이민법이 적용된다.

PRRA신청을 했으나2012629일이전에 결정이 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수속상의 중단없이 계속 진행된다.


(Since the issues and matters in reality are quite complex, it is recommended that legal or other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should be sought before acting upon any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Although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no individual or organization involved in either the preparation or distribution of this article accepts any contractual, tortuous, or any other form of liability for its contents or for any consequences arising from its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