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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신청시 자격있는 이민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이민변호사의 필요성:
이민변호사 - 이민대리인으로 적합. (캐나다 이민 : 자격있는 변호사를 사용했을때의 좋은점 참고)
간단한 케이스라서 본인혼자 스스로 성공적으로 이민서류 작성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관리 가능.
실패율을 낮추어 성공률 상승.
처음에 생각했던바와 달리 수속과정이 쉽지 않음.
필수 사항/조건 인지.
이민 신청준비전 가능성 여부 확인.
필수서류 제출여부 확인.
제출서류내용 중 오류가 있는지 확인.
이민수속과정 풍부한 경험.
이민법/수속방침등 변경에 관한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제고.
시기적절한 수속 및 수속기간 낭비 방지 위한 조언.
캐나다 이민국과의 신속하고 효울적인 일처리 능력.
보다 전문적인 이민서류 준비.
일반인이 잘 모르는 권리(항소할 권리등) 보호.
아무나 신청인을 대신하여 이민국과 상대할 수 있으나 연방법정에 출두할 수 있는 것 오직 캐나다 변호사뿐.
이민서류 수속현황 관찰.
이민국으로 부터의 개인정보요구시 반드시 캐나다 시민, 영주권자 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요청할 수 있다. 캐나다 시민/영주권자가 아닌 해외거주 이민대행인은 신청인의 필요한 정보를 대신 알아봐줄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민대행인 선택할 때:
이민 관련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 선임.
대행인수수료 (이민서류수속비 제외한)를 지불하는 경우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캐나다 변호사 또는 캐나다 규제기구 소속 이민컨설턴트(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 ICCRC) 선택 – 2011년 10월 28일 이후 캐나다 변호사와 ICCRC컨설턴트이외 유료로 이민상담 및 이민수속을 대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로 변호사인지 확인. 의심이 가면 변호사가 속해있는 주정부에 연락하면 된다. 변호사 협회는 공익의 우선을 위해 변호사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변호사라면 본인이 속해있는 주정부 관할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민성공률에 대해 솔직하며, 현실불가능한 일을 약속하지 않고, 이민국으로 부터 특별한 조치를 약속하지 않으며, 자신 능력밖에 일에 대해 허위약속하지 않는 변호사를 선임하자. 100% 성공을 약속하는 것은 이미 거짓이다. 왜냐면 모든 이민 심사는 이민관이 하기 때문에 대행인 능력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민 수속 기간도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선임하자. 이민수속기간을 미리 확신하는 사람은 거짓이다. 왜냐면 그사람은 이민정부의 수속시간을 본인이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거짓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로부터 제대로된 조언을 얻기 위해서 신청자도 반드시 제대로 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이민신청시 제대로된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 이민이 거절된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면 더 비싼 변호사비용이 들것이다. 왜냐면 처음 잘못 전해진 정보로 인해 복잡해진 사건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수속관과 신청자간에 충돌이 생기면 변호사는 도와줄 수가 없다.
이민수속관이 대행인과 상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청인이 대행인을 고용하지 말고 직접 이민관과 상대하기를 종용하는 경우, 신청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수 도 있다.
이민신청 거절률이 높은 비자국과 상대하는데 변호사 없으면 힘들경우가 많다.
이민이 가능한 사람이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부도덕한사람의 피해자가 되어 이민의 꿈이 깨지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변하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거친다. 수년간 대학과정을 마쳐야 하며 상급변호사밑에서 얼마간의 견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변호사를 관리하는 조직에 보고를 해야 한다. 또 평생교육또한 변호사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중의 하나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주정부 변호인협회로부터 관리를 받는다. 변호사의 의무를 지키지 않다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변호사는 변호인협회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변호사는 모든 일에 높은 도덕관념을 갖고 임해야 한다. 즉 이민수속성공이나 수속기간등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약속한 법률상담을 관할권없이 보류할 수 없다.
변호사는 보안규정에 묶여있음으로 의뢰인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 (이민국포함)한테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이민국은 이민신청서가 간단명료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신청서작성은 주의를 요한다. 수속은 전문적이며 시간이 오래걸린다. 이민규칙규제는 정기적으로 변한다. 실수 한가지로 인해 이민이 거절되어 이민수속비용을 날리거나 수속이 오래 지연되기도 한다. 실수 하나가 때론 심각해서 격심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미래에 다시 이민신청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경험이 많은 이민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으며 새로 생기는 법적 또는 규제등에 대해 알려줄 수 있다.
캐나다 이민관은 법적조언을 하지 않을 뿐더러 신청자에게 제공한 법적대응방안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캐나다 정부를 대신하는 이민관의 임무는 법집행이다. 오로지 변호사만이 제대로 된 법적조언을 해 줄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의뢰인을 위한 최우선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제대로 된 이민변호사 고르기:
변호사는 의뢰내용과 관계되는 분야에 높은 능숙도 및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변호사는 정규적으로 의뢰인에게 현상황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하며 의뢰인이 원하면 제출서류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높은 도덕관념이 있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민신청서에 서명하기전에 검토할 권리를 행사하게 해야 한다.
지침서:
변호사를 선임하자.
지름길로 가려하지 말자.
이민수속은 간단하다는 말에 속지말자.
거짓약속에 피해자가 되지 말자.
무능함과 경험미숙으로 이민수속을 지연시키거나 캐나다로 이민올 기회를 망치지 말자.